요양보호사 교육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 이유~~

최근에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론이 126시간이고 실기가 114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습은 80시간입니다.  교육만도 총 2개월이 소요가 되고, 바로 현장 투입되어서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정도의 무수입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 전문 교육이 80시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자격증을 취즉하려는 분들은 저녁이나 주말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가 수입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육비는 100만원까지 상승하였음에도, 국비는 1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교욱생들의 부담도 증가하였지요.  
 
정부에서 교육시간을 늘리고 환급 조건도 까다롭게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저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1)장롱면허 
오래전에는 국비로해서 이론과 실습을 거치면 무료로 취득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도 없었으며, 실습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도 발생을 하였는데 세금으로 필기시험 없이 취득을 하게 해주었지만 장롱 면허를 양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낭비가 발생한것입니다.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부모님을 돌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직장 근무를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직장 근로 시간이 월 160시간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성립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지속적인 직장 업무를 해야 하기에 가족 요양은 힘들고, 여성의 경우 직장을 겸업하면서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 비용 증가 및 환급 조건 등을 개선한것은 세금 낭비와 장롱면허를 줄일려는 정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자격 사용 연령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현장에서 근무하는 연령대는 대부분 60세 이상입니다. 가족요양보다는 요양원, 재가,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서 간병 품질은 쉽게 저하되며 근로 의욕도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양사(간병인)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치매나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자를 돌보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는 4대 보험에서 제외된 간병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는 편이라 노동 강도도 높고, 인력부족으로 민간 자격증이나 무자격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전문 자격으로 인정되어 40대 이하의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저 힘든 일을 하는 직업으로 인식되거나 나이가 들어서야 하는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똥을 치우는 직업으로 인식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3)현장에서의 불일치
요양시설이나 병원등에서는 간호부 직원과 요양사(간병인)들과의 언쟁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간호부 직원은 요양사에게 환자들에게 좀 더 잘 대해주라고 요구하는 편이지만, 요양사(간병인)들은 자꾸 일을 힘들게 시킨다면서 불평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돌봄을 외면하는 병원 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요양사(간병인)들이 환자들을 타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치매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요양사들의 부족한 대처가 많이 드러납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이라는 시스템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자격을 취득했던 분들은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 이해를 잘 못하는분들이 태반입니다. 
 
요양사가 하는일은 기저귀갈고, 옷입히고, 양치시키고, 식사수발하고,  손톱.발톱깍고, 목욕시키는 등의 업무가 대부분인지라 육체노동에 대한 업무에 대해 숙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일만 한다면 자격증은 필요가 없지요. 
 
요양시설(병원)은 치매환자들이 많이 입소를 하거나 입원을 하는곳입니다. 그렇다보니 치매환자에 대한 대응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하지요. 
 
또한 요양사는 노인들을 직접 다루는 직업이다보니 피부병등 감염성 질환에 옮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부 직원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도 해서 요양보호사(간병인)들이 감염병 문제로 고충을 겪기도 하는데 감염병에 대한 교육 추가는 현실성을 반영한듯 합니다. 
 
이번에 노인 인권 교육과 감염병 및 치매 전문 교육이 늘어난 것은,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에게 전문성을 부여하고 현장에서의 불일치를 약간이나마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결론
요양보호사 취득 조건과 환급 조건이 까다로와진것은 그동안 지적되어진 이른바 장롱 면허를 줄임으로써 국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요양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추게 하려는 정부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려는 교육생이 줄었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인력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수 있었던 시기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요앙사(간병인)이 부족하다는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쉽게 일을 할수 있었던 반면에 그만 두는 인력도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여러 직업중에서 유독 요양보호사 직업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정착되려면 '늙어서나 하는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업무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 지식보다는 환자를 옮기고, 심부름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지시를 받는 구조라 전문 자격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정도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근무를 해도 커리어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