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9회 동시지방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지난 26년 6월 3일 수요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초기에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일을 겪은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수를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발생>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 몇 곳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소 50곳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67곳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부족 지역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과 경상도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대체적으로 진보 진영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던 20대 대선과 그해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이 공식이 깨지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에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인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우세했지만, 개표가 진행되며 본투표 결과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역전해 당선되었습니다. 부산의 북구 국회의원 선거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본투표에서 선전하며 당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올해에도 사전투표함 개표에서는 진보 정당인 민주당측의 표가 우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는 보수 진영에서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시민이 많은 지역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은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보 진영측도 당혹스러웠을 것인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디선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실 선거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선관위와 척을 지려고 했었는지, 계엄은 헌재 판단으로도 잘못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갈등 문제가 되는 알맹이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발생원인>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함 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사전 투표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1월1일에 시행이 발표되었고, 그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선거 당일에 해당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거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을 하는 젊은 층이 부재자 투표를 이용해 투표하기가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제는 폐지되고 사전 투표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반대로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본투표는 그리 높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본투표에서 투표용지를 60%까지에서 50%로 줄어든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많이 남으면 부정선거 의혹이 생길수 있는 빌미가 될수도 있기 때문으로 선관위는 판단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가 많이 남아도 선관위가 투명성을 가진 기관임을 증명했다면 이런 의혹도 쉽게 무마 되었을거라 봅니다. 

 

<재투표에 대하여>

그러면 이번 부실 선거에 대해서 재투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독일의 경우도 투표용지 부족과 오배달로 인하여 일부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베를린이었습니다. 전체 2256개 선거구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455곳에서 재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의하면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선거구는 전체 50곳이거나, 65곳이라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서울이 33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 일부 시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시민들의 숫자가 후보자들의 당선에 미비한 영향이라면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을 하더라도 재투표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오 배달"도 있었기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독일 시민들이 많았을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희박하지만 재선거가 판결이 나온다면 독일의 사례처럼 50곳이나 65곳에서 재투표를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재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시민들이 새로이 재선거를 함으로써 2천표 미만의 초박빙 접전지에서는 당선자가 바뀔수도 가능성도 있겠으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낮다고 보는듯 합니다. 

 

<결론>

이번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관위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사전투표제의 단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선거 참여에 미비했던 20·30 유권자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살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